이철우 지사, “초일류국가 진입 위해 지방화 성공시켜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강조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경북도 제공) 2023.07.10.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국민개인소득 5만불의 초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방화의 핵심동력이 될 위원회가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법정기구다. 

당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가 분산돼 연계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첫 출발을 알리는 현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부처장관 및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국정과제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국정과제에 미 반영된 지역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등은 없었다”면서 “지역공약은 위원회의 출범과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내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지방소멸 예방 해법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U시티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U시티’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권한 이전으로 전국 최고 오지로 불리는 봉화·영양·청송과 도서지역인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을 유치해 청년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방시대 핵심 프로젝트다. 

위원회는 이처럼 중앙정부가 생각지도 못한 창의력을 지방정부가 발휘하는 만큼 시도협과 함께 자치조직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개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