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보험료 대비 납부능력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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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사망담보 가입금액 대비 기대소득, 납입보험료 대비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한다. 또 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및 처분현황, 보험사기 근절 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보험연구원·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명·손해보험 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원칙중심으로 운영하고, 보험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3분기 중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험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약 4년 동안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했다.

아울러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의 병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 동향에 관해 정보를 공유했다. 현재 17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중 16개의 법안이 논의돼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동 법안의 개정을 적극 지원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