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책토론 신청 대부분 불허한 대구시... "독선적 행정"

청구된 8개 중 1개만 통과시켜... 시민단체들 '민주적 권리 침해' 반발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 청구를 거부한 대구시를 규탄했다. ⓒ 조정훈

 
대구시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토론 청구 조례'를 지난 5월 개정한 데 이어 시민들의 토론 청구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든다며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정책토론 청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영남권 5개 시·도 가운데서는 대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후인 지난 5월 대구시는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청구인 수가 전국 최저인 300명으로 다수의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토론주제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수를 1200명으로 변경해 통과시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지난 4월 27일 ▲장애이동권 문제(서명인수 909명)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829명) ▲금호강 르네상스(729명) ▲석탄발전소 점검(743명) ▲생활임금 정책(1275명) ▲지원주택제도 검증 및 개선방안(1240명)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781명) ▲행복사회서비스원 과제와 개선방안(805명) 등 8개 주제의 정책토론을 신청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토론을 청구한 주제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는 소중한 정책이슈"라며 "시민들의 안전, 생태, 소득,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등 그야말로 지방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이행해야 할 소중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들 청구 주제 가운데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청구를 제외한 7개 주제에 대해서는 정책토론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사안에 대해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1건만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에는 대구시 국장급 공무원 3명과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8명이 참석했다.

지역 시민단체들 "독선행정 넘어 황당한 수준" 비판

시민단체들은 1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 도가 지나친 수준을 넘어 황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불허) 사유로 명시한 6조 3항과 8조 2항은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회의규칙을 규정한 내용이지 그 자체로 이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구시의 태도를 보면 그저 토론을 하기 싫어서 거절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를 도저히 추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홍 시장의 정책 기조는 적극행정과 소통행정이라고 했는데 적극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소극이라는 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주택의 경우에는 1200명을 상회하는 인원만큼 서명했는데도 미개최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럴 거면 뭐 하러 조례를 개악했나? 청구인 300명을 놔두고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미개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절차상 하자도 없고 내용상 문제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스럽다"며 "정무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책토론청구를 거부한 것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우려하고 토론회 미개최 사유 공개, 시민들의 바램을 담은 정책토론 개최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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