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TV조선 고의감점 의혹' KBS이사 해임제청안 12일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을 받는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오는 12일 전체회의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권에 따르면, 방통위는 윤 이사 해임 제청안을 오는 12일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했는데, 의결이 유력하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3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여권 인사가 2명(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 야권 인사는 1명(김현 상임위원)이다. 방통위가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이사는 해임된다.

윤석년 KBS 이사. 사진 광주대

윤 이사는 2020년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 때 심사위원장을 맡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3월 윤 이사를 구속기소 했다. 이후 윤 이사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윤 이사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일 윤 이사의 해임 제청을 위한 자체 청문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이사는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보석 석방으로 KBS 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기도 한 윤 이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와 연을 맺었다. 그는 2018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문기구인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2020년 6월엔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1년 9월부터 KBS 이사로 활동 중이다.

윤 이사가 해임되면 현재 여야 4 대 7 구도인 KBS 이사회는 5 대 6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KBS 이사 추천권을 갖는 방통위가 윤 이사 대신 여권 성향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윤 이사 해임과 더불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 절차도 밟고 있다고 한다. 정 이사는 2020년 종편채널 재승인 심사 이듬해 EBS 이사로 선임됐다. 방통위는 조만간 정 이사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이르면 이달 중 정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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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감사 일시 중단…김현 단식 중단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6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방송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문화진흥회 현장 검사ㆍ감독’ 등에 반대해 단식 투쟁 중이던 김현 위원은 지난 7일 단식을 중단했다. 김효재 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김 위원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고, 김 위원은 MBC 관리ㆍ감독 기구인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을 중단하지 않으면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김 대행과 이 위원은 상의 뒤 현재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방통위의 현장 검사 등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