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낳으면 2억 탕감" 헝가리형 출산정책 제안한 울산 정치인

손종학 전 울산시의원 "정부와 자치단체에 최우선 과제 '출산정책' 제안"

[박석철 기자]

▲ 손존학 전 울산시의원이 지역 곳곳에 부착한 출산정책 제안 현수막

손종학 전 울산광역시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울산남구갑 지역위원장)이 1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헝가리형 출산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출산정책의 내용은 '결혼하는 청년에 2억 장기 대출, 아이 하나 낳으면 이자 면제, 둘 낳으면 원금 절반 탕감, 셋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을 담았다.

정책 이름을 '부부행복365'로 지은 것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36.5시간 결혼과 가정-출산, 육아, 교육, 그리고 행복한 미래 설계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데서 비롯됐다.

손종학 전 시의원은 앞서 지난 회기 울산시의원을 지낼 때도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인구감소 공론화 모색 등 활동을 한 바 있다.

손종학 의원은 현재 이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울산 곳곳에 게재했고, 상세한 정책내용을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

손종학 전 시의원은 "지난 1년 가까이 이동민원실을 통해, 골목 뚜벅이로 시민들을 만났다"며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주민 숙원사업보다 출산정책으로 나라와 지역을 살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출산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나라의 존립이 달렸다"며 "결혼하고 싶은 사회,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에 '출산정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단지 그는 "현금 지원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돈 지원이 출산을 결심케 하지는 않지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돈 투입 없이 출산율 높이는 국가는 없으며 헝가리의 출산정책의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두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주장한다"며 "출산정책 추진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저출산대책위원회'를 정책집행기구로 개편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안정을 위해 '출산지원특별회계'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2006년부터 380조 투입해 '저출산 대책 추진했지만..."

손 전 의원은 출산정책 제안 배경에 대해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는 제자리걸음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끝 모를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패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2012년 합계 출산율은 1.3명, 출생아 수 48만5천 명,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 출생아는 26만 56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바닥이겠거니 생각했지만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을 기록했다"며 "인구 현상유지를 위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나 OECD 평균(1.63)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 울산도 출산율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출산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공약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