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렁한 고용시장…고용보험 신규 가입 3명 중 1명 외국인

내국인 고용둔화 지속…구직급여 신청 증가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 10개월 째 감소
인구 감소 여파…도소매·보건복지업 등 ↓ 영향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고용노동부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37만4000명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속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3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내국인으로 한정할 경우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1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7만4000명(2.5%) 늘어났다.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 1500만 명을 넘은 지난 3월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 37만4000명 중 3분의 1인 12만7000명이 외국인이었다. 외국인력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24만8000명 증가에 그친다.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 가입자수를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E9, H2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2021년 1월부터 점차적으로 의무화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89.7%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수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같은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가 국내 노동시장 개선의 지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전체 가입자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 380만9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11만6000명 늘었다.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계장비 등 대부분 업종에서 늘었으나 음료, 가죽·신발,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도 24만5000명 늘어 1045만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숙박음식점업이나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고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 분야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싸.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가입자수가 꾸준히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이 줄었다. 20대 가입자수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 명), 올해 1월(-4만 명), 2월(-2만9000명), 3월(-2만6000명), 4월(-3만 명), 5월(-2만6000명)에 이어 10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부는 인구 감소와 도소매·사업서비스·보건복지업 감소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가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9만7000명), 30대(6만9000명), 40대(1만 명) 순이었다.

한편 구직급여 신청자수는 5월에 비해 소폭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9%)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도 6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000명(4.4%) 늘었고, 지급액 역시 688억원 늘어난 1조245억원이었다. 구직급여 1회 지급액은 약 145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