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보다 연봉 높은 공무원 나온다"…의료·우주항공 전문가 연봉 상한 폐지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대폭 단축
9급→3급 최저연수 16년→11년

정부는 민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또 능력을 갖춘 인재가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급 이상 임기제 전문 공무원 채용 시 기본연봉의 150%(의사는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그 이상으로 책정을 위해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던 현행 제도를 고쳐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하도록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의료나 IT, 우주항공 분야 등은 인사처와의 사전 협의조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능력 등에 따라 소속 부처 장관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해 부처의 자율적 판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재 적시 선발·배치를 위해 절차와 규제도 간소화한다. 이와 관련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9급에서 3급까지 16년 걸렸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1년으로 단축한다. 민간 인재 적시 영입을 위해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경력 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 경력 채용 절차도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또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각종 인사 운영을 위해 법률·시행령·예규로 정한 위원회도 통·폐합해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 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