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7년 이후 LTV·DTI 규제강화가 불평등 심화 주장 실증 안돼"

대출규제 강한 지역 주택자산 증가폭 더 커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와 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가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BOK 이슈노트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강화된 LTV·DTI 규제는 가구 간 부채의 불평등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충격으로 보고 그 충격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와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는 해당 지역의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가구 자산분위별로는 자산 상위 가구에서 대출 억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주택자산의 증가세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증가세는 모든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엄격한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5.7%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자산분위별로 부채와 주택자산 변화를 비교한 결과, 자산이 적은 가구에서는 강한 규제를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2017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이후 최근까지 주택자산 증가 규모가 이외 대조군 지역보다 9.3% 컸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에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한다. LTV·DTI 규제가 부채는 축소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와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장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과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 자산 하위 가구는 부채 등의 데이터가 누락돼 분석에서 제외된 경우가 다른 분위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