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DTI 대출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 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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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강화 조치가 부채 및 자산 불평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쓰인다. LTV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을 나타낸다. DTI는 개인이나 가구의 총부채를 총소득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지표로,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따진다.

이번 연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대출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부채와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구 자산분위별 분석 결과, 강화된 LTV‧DTI 규제 이후 주로 자산 상위가구의 부채가 감소했지만, 모든 자산 분위에서 주택자산 증가가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LTV‧DTI 규제 강화가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주택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 및 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며 "다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어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