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 의뢰 4건, 직접 수사한다”

유병돈 2023. 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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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육부가 의뢰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로부터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와 관련해 4건의 수사의뢰가 접수됐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과 7일 각각 2건씩 모두 4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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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모두 중대범죄수사과에 배정

경찰이 교육부가 의뢰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로부터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와 관련해 4건의 수사의뢰가 접수됐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과 7일 각각 2건씩 모두 4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가 의뢰한 사건은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말하고 이후 예상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 대형 입시학원의 강사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서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 등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7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청 '출생 미신고 영아' 접수 결과 사건 1069건이 신고됐고,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 6일보다 7명 늘어난 34명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아이가 사망한 34건 가운데 4건은 송치,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면서 “살해 가능성 등이 있는 1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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