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야당 의원 182인, 이상민 탄핵심판 최종의견서 제출

[권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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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 진선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태원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최종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거치면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재난 안전 총괄·조정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자신의 의무에 위배되는 언행을 반복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피청구인은 참사 전반에 무능과 무대응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일관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탄핵사유이다'라고 밝혔다. 
 

▲ 10일 오전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 진선미, 기번소득당 용혜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최종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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