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성추행' 박원순, 유공자 될 수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로제타홀 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민주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서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에서 유공자로 예우하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부 논란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이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초 경남 창녕의 선영에 묻혔으나 2021년 경기도 성남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됐다.

박 장관은 "이것을 그냥 방관한다면 지대한 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과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되어 득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인권위원회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는데도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박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 했고, 파묘해야 된다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추모 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백선엽의 문제는 누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갔는지 공정한 잣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백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는 2019년 3월 당시 보훈처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정한 명단을 기준으로 보훈처와 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자 기록에 적은 것이다.

백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1사단장을 맡아 개전 초기 지연전과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전투를 지휘한 인물로, 2020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