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쟁’ 선포, 인력 늘렸지만… 단속건수 ‘반 토막’

마약 수사 인력은 늘었으나 검사는 줄어 체계적인 마약 단속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가 ‘마약전쟁’을 선포하며 세관별 마약 수사 인력 현황을 대폭 확대했지만, 마약류 검사 결과는 되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마약류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단속을 통해 총 771건, 624㎏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적발된 마약 건수 1054건에 비해 27%, 중량은 1272㎏에서 51%가량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적발된 마약류 검사 적발 결과도 작년보다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273건으로, 272㎏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해 마약 수사 인력을 대폭 충원했다. 2021년 35명이었던 세관 마약 수사 인력은 올 6월 기준 83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한정된 인력을 마약 단속에 배치해, 타 부서의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관세청은 통관하는 화물 중 마약 등 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해 확인하고 있는데, 올해 5월까지 통관한 일반 수입화물 중 1.8%, 특송화물 중 1.3%, 우편화물 중 7.9%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력을 늘렸으나, 결과는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다”며 “무리한 표적검사와 인력투입이 아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