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억제' 한미 NCG 차관급 격상·서울서 출범…北 "핵충돌 위기" 반발

오는 18일 북핵·미사일 대응 NCG 출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커트 캠벨 NSC 조정관 참석
北 "핵 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 반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확장억제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차관급 회의로 출범한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NCG 규모 격상부터 출범 시점·장소까지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미 NCG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기 위해 출범했고, 추진력을 위해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차원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차관보급 협의체로 구상했지만, 양국이 대통령실 차관급 인사로 격상, 협의 속도를 높여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또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 NCG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합의한 이후 북한이 지난 5월31일 정찰위성을 발사 시도하는 등 기존 핵·미사일 실험에서 우주발사체로 도발 수위가 더 강해진 것이 회의체 격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애초 (한미 NCG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창설된 기관"이라며 "북한의 도발 수위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우리 측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 측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한미 NCG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기존 재래식 전력 위주의 동맹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출범 시점과 첫 회의 장소도 북한을 고려한 판단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6·25 전쟁 정전 체결일인 이달 27일 평양에서 전승절 70주년 행사를 위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은 군사동맹 강화를 의미하는 한미 NCG를 개최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첫 회의가 미국 워싱턴이 아닌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195㎞ 떨어진 서울에서 열리는 것도 확장 억제 메시지가 담겼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 개최는 워싱턴 선언과 NCG 출범이 한국을 핵 공격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위태한 상황에로 더 한층 격상시키고 ‘핵 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고 비난했다. NCG 첫 회의 전후 미국 전략핵잠수함 전개 가능성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