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민주유공자법 통과 시 박원순 유공자 될 수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한반도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민주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10일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은 지난 4일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행법에서 유공자로 예우하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일부 논란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해당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에 따르면 박 전 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방관한다면 지대한 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과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돼 득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왜 박 전 시장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이미 인권위원회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박 전 시장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반면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 했고, 파묘해야 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백선엽 문제는 누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갔는지 공정한 잣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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