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도사' 안전보건공단 [D:로그인]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 추진…위험성 평가 집중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시설개선 집중

안전보건공단 울산 본사 전경.ⓒ안전보건공단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감염병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공기관 역점 사업에 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안전문화 확산 통한 산업안전보건 선진국 도약 추진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 전문 공공기관이다. 6개 광역본부, 10개 지역본부, 14개 지사 등 전국 30개 일선기관에 약 2200명의 직원으로 조직돼 있다.

설립 초기에는 산재다발 사업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율·자립여건 확충을 위해 기술·재정·교육지원과 안전문화 사업의 비중을 높여 산재예방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로자나 사업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 자료보급 ▲중대재해 사고조사, 역학조사 등 수행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 사고사망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심이 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으로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위험성 평가 집중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불시에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안전보건공단

우선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지원을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노사가 함께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공단 본부에 위험성평가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전국 일선기관에는 모든 부서가 전사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올해는 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해 현장의 고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등을 중점 지도하여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고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 구축을 돕고 있다.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참여와 현장작동성을 중점으로 인정심사를 실시해 사고사망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했고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가이드도 개발하여 보급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장점검 시 위험성평가가 미흡할 경우 별도신청 없이 위험성평가 컨설팅(1만 개소)을 신속 지원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350만원 이내에서 소요금액의 70%까지 신속 지원한다.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공장 지붕에 대한 안전점섬을 실시하는 모습.ⓒ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다발 고위험 업종은 점검 체계 및 사고예방 지원을 개편해 중대재해 감축 효과를 높인다. 추락 등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업은 현장불시 점검 방식으로 고위험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1억~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약 2만여 곳에 불시점검(Patrol)을 실시해 추락·끼임·부딪힘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여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건설업 등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1만6000개소)을 지원한다.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적 한계와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 공단 직원이 전국 500개 사업장에 총 3회씩(본사 2회, 현장 1회) 방문해 총 1500회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체계구축 컨설팅에서는 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별 이행 현황과 해당 업체의 주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활동 현황을 확인한다. 컨설팅에서는 본사의 관리 수준을 확인한 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별도의 500개 사업장에 총 3500회(사업장당 7회 기술지원)의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을 통한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교육과 실행의지 고취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업무담당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적, 핵심요소, 이행 필요성 등의 현장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1만50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중소규모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향상토록 해 재해예방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기업, 중대재해 발생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지게차·크레인·리프트·프레스 등 10대 사고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중심으로 고위험 사업장은 공단이 직접 지원하고, 중·저위험 사업장은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해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시설개선 집중 개선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건설현장 승강기 점검을 하는 모습.ⓒ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추락 예방을 위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중소 사업장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도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진다.

우선 추락방지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 원 까지, 투자금에 대한 공단 판단 금액의 50~65%를 지원된다.

화재·폭발, 폭염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지원사업은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그밖에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인 소기업과 건설업이더라도 50억원 미만 태양광 설치 작업공정 보유 사업장도 해당된다.

사업장에서 공단이 지정한 사고사망 예방 품목의 투자가 필요하거나 고용노동부 혹은 공단의 기술지원 이후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3천 만원(사업장 당 소요금액의 최대 70%) 까지 이지만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전히 높은 업종)는 각각 최대 100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내 입주 사업장·단체·관리주체 중에서 근로자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단지당 10억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터뷰]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983년 서울신문 과학의학 전문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1988년부터 2004년까지 한겨레신문 환경보건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한겨레신문 기자로 일하던 1988년 석면 관련 직업성 암 실태를 국내 최초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건강지원상임이사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위원장,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서울시 안전명예시장 등을 지내면서 안전보건 관련 전문 성을 키웠다.

안 이사장은 "사고는 특정 시간과 장소,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나와 동료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데서 안전이 시작된다"며 "이러한 안전의식 확산이 우리나라가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예정이다. 노사 자율 기반의 위험성평가의 현장 도입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안 이사장은 "업종별, 규모별, 사업별 위험성 평가 기준과 활용 사례집 등을 만들어 어렵지 않고 빠르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러 상황과 수준에 맞는 위험성평가 기준을 만들고 현장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이러한 안전의식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고, 공단에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없도록 안전보건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근로자의 안전 인식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와 원·하청 등 계층적, 다단계 사업 구조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결국 안전·보건 문화의 문제는 결국 입법, 사법, 정부, 민간 기업 모두가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