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기후위기 취약집단 인권 보장 연구

경제·신체·정신·지리 취약한 집단의 인권 보장…올해 11월까지 연구 진행

기후정책 살피며 발전 방향 모색…인권·기후 각 전문가 참여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기후위기 취약 집단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은평구 기후위기와 인권실태조사’ 연구를 올 11월까지 추진한다.

‘기후위기 취약 집단’이란 경제·신체·정신·지리 등 이유로 기후변화에 노출돼있으면서 민감하고 적응 능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최근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들 집단의 기본권인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제1~3차)’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서도 올해 정기총회 공동선언문에서 ‘기후 인권 보장’을 핵심과제로 상정했다. 현재 협의회에는 서울 은평구, 경기 광명시, 광주 동구 등 총 2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했다.

은평구는 ‘제2차(2023~2027)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인권기본계획)에 따라 ‘인권실태조사’ 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한다.

조사를 통해 정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추진한 각종 기후정책을 살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립한 기후정책의 한계점을 분석,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기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기후위기 취약집단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은평구만의 독자적인 기후정책을 발굴·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헌법학자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와 기후문제 전문가인 김민철 박사와 김종우 박사가 참여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집단 보호의 경종을 울리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