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행정처분에 원자로 가동정지까지…‘원자력연구원’ 왜 이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원자력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출형 신형연구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연구원이 운영하는 연구형 원자로가 최근 1년 사이 5차례나 멈추는 등 크고 작은 해프닝도 이어지면서 연구원이 철저한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원안위는 연구원이 부산 기장 지역에 신형 연구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 30조와 35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기장 연구로는 수입에 의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자급하고 연구로 수출까지 목표로 하는 15㎿(메가와트)급 연구용 원자로다. 해당 원자로는 지난 5월 기초 굴착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 본격적인 구조물 공사에 착수했다.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원안법에 따라 원자로 건설허가를 받으려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12월 원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연구원은 원안위로부터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원안위는 상습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임의로 태우고,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빗물관 등으로 몰래 흘려보낸 혐의로 2017년 연구원을 대상으로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연구원 직원 6명은 형사고발 조치 됐다.

연구원은 2018년에도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핵연료 물질을 보관하고,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전선을 무단으로 처분한 혐의로 7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안위는 당시 연구원을 향해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법령과 제도를 준수해야 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공공의 안전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원자로를 둘러싼 안전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최근 1년간 5번이나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해 4월과 7월, 11월 멈춰섰던 하나로는 지난 2월과 5월에도 정지됐다. 설비 고장 등의 이유 때문이다.

하나로는 1995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설계·건조한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다. 전기 생산을 위해 상시가동하는 일반 원전과 달리 연구용으로 쓰인다. 설계 수명이 30년인 상업용 원자로와 달리 하나로는 연구용이라 설계 수명이 없어 28년 동안 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에서는 하나로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연구원은 지난 5월 15일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앨리슨 교수는 당시 “내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보름이 지난 지난달 1일에서야 “앨리슨 교수 개인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희석 전 오염수는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현재 연구원 원장 직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 주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자력 멘토’로 유명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첫 공식 행보로 주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을 찾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청취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