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현장사무소에 우리측 파견” “문제 발생 땐 日 책임 약속 받아야”

김영선,박준상 2023. 7. 1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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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우리 대응의 초점을 '일본 계획 검증'에서 '방류 이후 대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 위원은 "일본이 당장 8월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등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를 막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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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방류 후 대비로 전환’ 촉구
한·일 정부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웹사이트 개설 국민 설득 조언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이 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간 면담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을 찾아 IAEA와 한·일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현구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우리 대응의 초점을 ‘일본 계획 검증’에서 ‘방류 이후 대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이 “8월 중 방류가 유력하다”는 보도를 내놓는 등 방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국내 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IAEA 및 일본 기관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일본 정부 책임에 대한 사전 약속을 받을 것과 한·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내적으로는 오염수 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한 국민 설득 노력, 어민·수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도 조언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IAEA가 방류 이후에도 확인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확인작업에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IAEA가 후쿠시마 현장에 설치할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관계학 교수도 “일본이 얼마나 핵심 정보를 공유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기관에 우리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매일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다 보면 진전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학적 수치는 많이 나왔고,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으로부터 명확히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도 강조했다. 최 위원은 “높은 방사능 수치의 오염수 방류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일본이 이를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대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 교수는 “정부는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빠르게 알려줘야 한다”며 “만약 우리 해역이나 우리 해역의 물고기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를 공개하고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오염수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 관리하는 등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백 회장은 “정부가 오염수와 관련해 국내외 정보를 총망라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일본이 당장 8월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등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를 막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이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간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를 많이 해왔고, 피해를 보전할 예산을 마련했던 노력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8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IAEA의 지속적인 검증과 함께 한국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참여를 촉구하는 유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김영선 박준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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