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레랑스의 붕괴’… 잇단 난민문제, 유럽 ‘우향우’ 확산

뤼터 총리 법 개정에 정당들 반대
난민 규제 추진하면 지지율 올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8일(현지시간)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에게 내각 사퇴서를 제출한 뒤 후이스텐보쉬 왕궁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네덜란드 연립정부는 뤼터 총리가 제안한 난민 규제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붕괴했다. EPA연합뉴스

마르크 뤼터 총리가 이끄는 네덜란드 연립정부가 붕괴했다. 뤼터 총리와 원내 제1당 자유민주당(VVD)이 제출한 반(反)난민 법안을 온건 성향 다른 정당들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태는 네덜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횡행하고 있는 반이민 정서와 극우 정당 선풍을 대변한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뤼터 총리는 전날 저녁 TV방송에 출연해 “연정 동반자들이 이민 정책에 관해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의견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불행히도 우리는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집권,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다음으로 유럽 국가에서 오래 집권한 인물이다.

VVD는 네덜란드에 이미 들어온 전쟁 난민이 어린 자녀를 데려올 경우 최소 2년간 입국을 제한하고 난민 가족의 입국을 매달 최대 200명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연정 파트너인 온건보수 성향의 기독교민주연합(CDA), 온건진보 성향의 민주66(D66) 등이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자 뤼터 총리는 전격적으로 연정 붕괴를 선언하고 오는 11월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난민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용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만6000명을 기록했던 망명 신청자가 올해는 7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신문은 “뤼터의 선언은 자신이 이끄는 연정에서 친(親)이민 정서의 온건·중도 성향 정당들을 배제한 채 강경 우파만으로 재집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러 정당이 난립한 네덜란드의 정치 지형상 어떤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 연정 붕괴 선언의 배경에는 13년 이상 원내 다수당을 지켜온 VVD가 차기 총선에서도 제1당 지위를 차지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VVD는 난민법 개정안을 내놓고 네덜란드 내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NYT는 “네덜란드의 여론은 서유럽 국가 전반에서 나타나는 반이민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20세기 유럽을 대변했던 ‘관용(tolerance)’이 사라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극우 세력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선 마린 르펜이 이끄는 반이민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원내 제2당을 넘어 집권을 노리는 단계까지 도약한 상태다. 르펜은 지난해 2월 대선에서 득표율 41.46%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스페인의 강경 우파 정당 ‘복스(VOX)’는 국민당과 함께 연합을 구성해 치른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연말 총선에서 독자 세력으로 집권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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