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한국 재정수지 양호…부동산 세수 덕

코로나19로 정부 지출이 늘어난 2020~2021년 한국의 재정수지 상황은 23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양호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6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세율을 인상해 세금 수입(세수)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옥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한국의 일반 정부지출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늘었다. 23개국 중간값(+5.8%)과 유사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가계와 기업을 상대로 한 재정 지원, 각종 방역 정책 지출을 다른 선진국 못지않게 늘렸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2020~2021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문 재정수지 비율은 2019년 GDP 대비 0.4%포인트 정도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0.6%포인트), 이스라엘(-0.2%포인트), 덴마크(-0.2%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미국은 6.9%포인트, 일본은 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수지는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로, 한 해 나라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꾸려 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연구소는 “2021년 한국 정부의 수입(증가율)은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며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 관련 세금을 올렸다. 2021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면서 세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20년 82조 8000억원, 2021년 108조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