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인데…현역 가고 전역까지”…병무청의 황당 판정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에서 검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청년들이 현역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4명은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하지만 병무청에서 신체등급을 판단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체질량 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한 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다. 다른 한 명은 작년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인데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마지막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에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다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의 판정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전담 의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 모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산 시스템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