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매입사업 비리…뒷돈받고 불법알선 통해 1800채 매입

뇌물 받고 내부 정보 제공한 LH 전 직원 구속 기소
청탁·알선 수수료 84억 챙긴 브로커 4명도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LH 직원과 미분양주택 매입의 청탁·알선료로 건축주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LH 인천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던 A씨(4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브로커 대표 B씨(32)를 구속기소하고 C씨(29)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뒷돈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A씨는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감정평가심사 등을 총괄해 주택 매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감시할 만한 내부 체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H 전 직원과 브로커 일당 간 범행 개요 [인천지검 제공]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며,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편법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법인에 1억19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LH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검찰은 B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재산을 압류·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LH의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공정한 경쟁으로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기 위한 서민주거안정사업"이라며 "매입사업 담당자에 대한 로비 등의 비리가 개입될 경우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 임대료 부담 증가 등 서민주거복지에 직·간접적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