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숙제' 안고 순방길…尹, 한·일 회담서 '안전판' 확보할까

정진우 2023. 7.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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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면담해 오염수 방류 검증 절차를 설명하고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룡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국내에선 오염수의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오염수 방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7~9일 방한 일정에도 야당과 일부 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안전) 목표치에 부합한다”(지난 7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는 정부 설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9일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우원식 의원)이라며 IAEA 보고서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첨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차 오는 10일 출국한다. 첫 행선지인 리투아니아에선 오는 10~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안전성' 이어 '계획 이행' 검증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간 5차례(약식회담 포함)의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5번의 회담을 거치는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현안이 아니었다.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국내 여론의 관심 속에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는 사실상 첫번째 자리가 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안전성 확보와 각종 소문에 대한 대책을 국내외에 정중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오염수 방류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IAEA 최종보고서와 정부의 자체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낸 건 ‘관련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만큼, 이같은 전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IAEA 후쿠시마 상주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실제 방류 절차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돌발 변수가 생길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협의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단계의 안전 보장 노력"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외교부 제공
양국 장관급과 실무선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3~14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별도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일본 측과 조율하고 있다. 역시 일본 측은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오염수 문제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측은 모니터링 강화와 투명한 방류 절차 및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접견 직후 SNS 게시글을 통해 “이제부터 시작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IAEA는 모든 단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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