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원들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 文·이해찬 조사해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상화 지연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한기호·윤재옥·이채익·이헌승·성일종·임병헌·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정권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드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무기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역행했다”며 “종북 굴종도 모자라 숭중 사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사드 배치를 철저히 방해하고 정상운용을 지연시켰다. 이는 안보 주권을 포기한 사실상의 이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었는데,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성역없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불 1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도 요구했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3불(不)에 더해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신 의원 등은 “무엇보다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면서 “문 정권의 사드 훼방은 모두 이 전 대표의 방중 이후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2017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직후 청와대발 ‘사드 추가배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고, 사드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절차가 복잡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변경한 데 이어 정부가 ‘3불’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생산·보고된 문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만약 사드 관련 각종 문서가 파기됐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그 지시자가 누구인지 등 문 정권의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조사가 긴요하다”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등 을 통해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