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내일 출범…자치분권·균형발전 업그레이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것이다.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으며 모두 3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18명)과 위촉 위원(21명)으로 이뤄진다.

위촉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4명과 대통령 위촉 17명이며 현재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 지원을 위한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을 연계하고 지역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반성에 따라 출범했다. 위원회는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 선포할 예정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규제 완화로 명문 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교육자유특구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 운영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를 담은 로고(CI)도 별도 제작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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