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범정부 실무단 꾸려 체계 강화"

자본 비율 및 유동성 비율 규제 비율 웃돌아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
사태 조기 안정화 위해 실무단 차원 대응

정부가 이른바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9일 평가했다. 예금 인출세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조기 대응을 위해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꾸려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등을 점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2023.7.9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치 금액과 신규 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불안 심리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1~6일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되므로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자본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 비율을 웃돌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건전성·유동성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5000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함으로써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해 공조 체계를 이어 나간다.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오는 10일부터 발족하기로 했다. 행안부·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보 실무자들로 구성한 지원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 근무하며 공동 대응한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 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므로,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