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세무조사, 사교육 손보기?…"지난 6년간 512억 추가납부"

6년간 비정기 세무조사 132건…512억 추징
여야 “통상적 조사”,“정권 눈치보기” 맞서

최근 세무 당국이 입시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지난 6년간 학원 사업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례적인 일은 아닌 셈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학원 사업자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는 총 132건이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신고나 제보 등에 따라 이뤄지는 조사다. 주로 탈세 의심 정황 등이 있을 때 시행된다.

연도별로 보면 학원 사업자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는 2019년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32건), 2017년(22건), 2021년(1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6년간의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 세액은 5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추징 세액이 1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부조리 관련 민원 사항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세청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82건(당기 접수 247건·이월 35건)으로 전년(253건)보다 11.5% 증가했다.

이 같은 통계는 최근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이례적인 일은 아님을 보여준다.

앞서 지난 6월 28일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시대인재 등 서울의 유명 학원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돌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명 강사인 현우진씨에 대한 세무조사도 사전에 통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당국과 사교육이 한 편이냐”라고 말한 바 있다. 세무조사는 그 이후에 시작됐고, 다른 국가기관도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는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부당 광고 집중 신고를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야권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이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권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나서서 사교육 업체와 ‘일타 강사’를 때려잡는 그림”이라며 “국세청이 대통령실의 청부 용역업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조사를 들어가면 되느냐”며 “이건 국세청장이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원가는 원래 탈루 소지가 큰 중점 관리 대상”이라며 “최근 5년간 부조리 신고와 세금 추징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정부를 엄호했다. 박대출 의원은 “고액 학원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돼 왔다”며 “왜 올해 하는 조사만 ’정치 조사’라고 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느냐는 야당 질의에 “사교육 업체 세무 검증은 연중 상시로 이뤄진다”고 답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