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푼 日…고령화·보육·기후위기까지 보험사 적극 활용

보험 업무 규제 완화하며 각종 역할 부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보험사 활용
보험사도 단기 수익보단 시장 확대 목표로 접근

일본 금융당국은 근래 보험사 업무범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각종 역할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인구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기후위기, 일·가정 양립과 보육 등의 사회문제에도 보험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9일 보험연구원의 일본 보험회사의 비보험 업무범위 확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이 2019년과 2021년 보험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일본 보험사들은 다양한 비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우선 보험사의 부수업무에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또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상담 등 컨설팅 ▲근로자 파견 ▲IT 등 활용 시스템 설계·개발·판매 ▲데이터 분석·광고·조사·마케팅 ▲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이용자 방문 서비스 등을 가능토록 명문화했다.

또한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도 있도록 했다.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는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해 당해 보험사가 행하는 보험업의 고도화 ▲보험사 이용자의 편익 향상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또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업무 고도화를 위한 핀테크 투자는 물론 요양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재생에너지사업, 보육시설 소개업, 가족대행 소개업, 디지털인력 파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인구고령화, 요양수요 및 의료비 증가, 지역경제 침체, 기후위기, 일·가정 양립과 보육 등의 사회적 문제에 보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양사업, 헬스케어사업은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보육시설 사업까지 허용한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에 그치지 않고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시장도 원활히 작동하도록 촉진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자노력지원제도 또는 건강경영인증제도를 도입, 개인 및 기업의 건강관리 동기를 강화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를 자극한 것이다.

특히 일본 보험사의 일부 신규 사업은 수익 창출보다는 고객 정보·접점 확보가 주 목적인 경우도 있다. 이를 발판으로 새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존 시장에서의 수익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요양, 헬스케어, 핀테크 투자 등의 신규 사업이 대표적이다. 일본 보험사들은 이 영역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단 초기 상당 비용 지출이 필요함에도 적극 사업 추진에 나섰다.

보험연구원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사회적 문제 해결에 보험사를 활용하고, 보험사는 이를 업무범위 확대 기회로 삼는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 고령자 증가와 함께 양질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규제를 검토해 신뢰할만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적극적 헬스케어서비스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보험사도 단ㄴ기 수익에 매몰되기보다는 고객 정보·자금·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