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금리 기조 지속시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

김용재 상임위원, 독일서 열린 FSB 총회 참석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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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프루트 소재 유럽중앙은행(ECB)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FSB는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된 단체다.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한다. 구성원은 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으로 한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과 함께▲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최근 은행 혼란이 은행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가상자산 규제 등이 논의되었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과 관련해 “최근의 은행 혼란은 급격한 금리인상 속도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일부 은행이 겪는 유동성 위기였다”면서도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유발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 FRB 등 주요국이 현재 유지 중인 고금리 기조와의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일치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각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고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공유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도 “EU의 MiCA법안은 27개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시행되고 전 세계 국가가 가상자산 법률체계 마련시 참고하고 있다”며“FSB의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권고안’이 FSB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모델법 (Model Law) 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해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장 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도 FSB 권고안 및 국제 논의 동향을 감안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