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피웠던 사람도 괜찮아”…신병모집난 美, 검사 폐지 검토

마리화나로 입대 거부하니 신병 모집 어려워져
“입대시 마리화나 검사 없애자” 방안 줄이어

미군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리화나 흡연 경력자도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이 미국 의회에서 잇따라 검토되고 있다. 미국 내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주(州)가 늘고 있는 데다, 마리화나 문제로 입대가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신병 모집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8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매츠 가에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군 입대나 임관 시 마리화나 검사를 없애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가에츠 의원은 공화당의 강경파 중 한 명이다.

가에츠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이전에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고 군 입대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들이 미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USA투데이는 “앞서 공화당 토니 곤잘레스(텍사스) 하원의원은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허가된 마리화나 함유 제품을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로버트 가르시아(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개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이유로 보안 허가 거부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뉴욕 맨해튼 최초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인 ‘하우징 웍스 캐너비스’ 매장의 모습 [이미지 출처=AP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2022년 신병 모집에서 실시되는 마리화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미국인은 2020년보다 약 33% 정도 많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미국의 대표적 약물 검사 연구소인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각 기업에서 직원 6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조사에서 마리화나 양성판정 비율이 4.3%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런 높은 수치는 마리화나 합법화의 확산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버지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22개 주와 워싱턴DC, 미국령 괌 등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다. 의료용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38개 주에서 합법이다.

다른 정부 영역에서도 마리화나 관련 규제가 약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교통과 건설, 물류, 의료 분야를 비롯해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 약물 검사에 대한 반발 추세, 문화 규범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마리화나 검사를 중단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국 프로농구(NBA)의 경우 리그와 선수노조가 마리화나를 금지약물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논의 중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선수들의 마리화나 사용 적발을 위한 임의 검사도 곧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도 연방법에 따라 의무화된 운송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채용 시 마리화나 검사를 중단했다.

지난해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 중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