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에 바가지 술값…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주점 주인

단시간에 폭음하게 한 뒤 술값 과다 청구
춘천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것도 모자라 과도한 음주로 취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흥주점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운영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강원 춘천에서 취객을 자신의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마시게 했다. 그는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었다.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주방장 등 다른 공범들도 A씨의 범행을 도왔다.

춘천지법[사진출처=연합뉴스]

또 A씨는 과도한 음주 때문에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해 잠적했다. 뒤늦게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사건 직후 웨이터에게 주점 내 폐쇄회로(CC)TV 해체를 지시하거나 주점 장부를 직접 폐기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잠적한 사이 A씨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B씨(54)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바가지 술값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 B씨와 함께 기소된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주방장 등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