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 집속탄 지원 매우 어려운 결정”

155mm 곡사포용 포탄 충분한 생산 시까지 한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DC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다수 국가가 사용하지 않기로 한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토로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해 “내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상의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국이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에만 집속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정했다.

하나의 폭탄에서 여러 개의 작은 포탄이 터져 나오는 집속탄은 일부 40%를 넘어서는 불발탄 비율 때문에 민간인 살상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무기다.

2010년에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해 120개국이 서명하기도 했다.

미국은 협약 서명국은 아니지만 국내법을 통해 불발률 1%가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중대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원조를 단행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