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에 '무차별 살상력' 집속탄 지원... "어려운 결정"

민간인 피해 우려에도 지원 결정... 국제사회 반대 목소리

[윤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의료보험과 경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적인 논란을 무릅쓰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국방부는 7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에 집속탄과 고속기동로켓시스템(HIMARS) 탄약, 브래들리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8억 달러(한화 약 1조412억 원)에 달하는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나의 폭탄 안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상공에서 큰 폭탄이 터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소형 폭탄이 2차로 터져 나와 한 번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공격해 '강철비'라고도 불린다.

120개국 서명한 '집속탄 금지' 협약... 미·러·우크라 참여 안 해

그러나 살상력이 엄청나고 일부 폭탄의 경우 불발률이 40%에 달해 불시에 터질 경우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상당수 국가들이 집속탄 사용을 중단했다.

레바논에서는 2006년 이스라엘과의 전쟁 당시 투하됐다가 불발된 집속탄이 여러 해가 지나고 터지면서 현재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속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2010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및 제조·보유·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 이른바 '오슬로 협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국내법을 통해 불발률이 1%를 넘는 집속탄의 사용·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탄약 비축량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집속탄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집속탄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마르타 우르타 대변인도 "집속탄은 어떤 곳에서도 사용돼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영구적 지원 아냐... 탄약 부족한 우크라에 도움될 것"

논란이 일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이었다(difficult decision)"라며 "동맹국, 미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집속탄 금지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지원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라며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고, 러시아의 진격을 막는 데 집속탄이 임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포탄을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 동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였고,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집속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브리핑에서 "불발률이 높은 집속탄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결정을 미뤄왔으나, 러시아 군대와 탱크를 막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과, 우크라이나가 자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집속하는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며 "미국은 한시라도 우크라이나를 무방비 상태로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아나톨리 안토노포 주미 러시아대사는 "미국의 집속탄 지원은 그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절박한 몸짓"이라며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