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국제 기준 부합하다는데...” IAEA 보고서에 국민 찬반 ‘팽팽’ [민심레이더]

국제기구인 IAEA 결정, 인정해야 ‘44%’
전임 사무총장 일본인...신뢰할 수 없어 ‘41%’

7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연일 논란입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담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후 7월 7일 정부도 마찬가지로 ‘방류계획은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보고서에 대한 여야 입장도 달라 향후 정쟁이 격화될 전망이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내용 발표’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일본의 (방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했다”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했고,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 실장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향후 IAEA·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우리 정부 입장은 오염수 방류에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돼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최종적인 오염수 방류 계획, 그리고 적절한 이행 등을 확인한 뒤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정쟁은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IAEA 종합보고서의 신뢰성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죠. 민주당은 ‘1박 2일’ 철야농성에 이어 ‘윤석열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까지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한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 되겠느냐”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철야농성 내내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적지 않은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다며, 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일축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IAEA 보고서를 믿지 않겠다는 건 99.9% 친자로 나온 유전자 검사를 보고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죠. 여야 정쟁은 정부의 검토 보고서까지 발표되면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여론은 어떨까요. 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오염수 방류 허락한 IAEA 결정, 한국 정부도 수용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24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 44.7%, 반대 의견 41.5%로 대립이 팽팽합니다. 중립 의견은 13.7%로 집계됐죠.

답변은 성향별로 완벽히 나뉘었는데요. 보수(85.7%), 중도보수(84.1%) 응답자에서 IAEA 보고서 결론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IAEA 보고서 결과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보수 성향의 한 응답자는 “국제기구인 IAEA가 오염수에 문제없다고 했으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진보(85.5%), 중도진보(72.3%)에서는 IAEA 보고서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도진보 성향의 40대 응답자는 “IAEA가 생태와 환경 문제까지 신경 쓰고 보고서를 썼다면 이해하지만, 10년 재임한 전임 사무총장이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로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