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속았다"... '잔고위조' 최은순의 최후변론

김종훈 2023. 7.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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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항소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억울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제가 가장 억울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동업자 안아무개씨가) 땅이 몇백억이라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170~180억 되는 걸 40억에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해서다). 자기 오빠가 높은 자리에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장으로 시킨다고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 속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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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현장] 재판부에 선처 호소... 항소심 선고, 두번 연기 끝에 2주 후로

[김종훈 기자]

 7월 7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빠져나가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 김종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항소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억울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제가 가장 억울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동업자 안아무개씨가) 땅이 몇백억이라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170~180억 되는 걸 40억에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해서다). 자기 오빠가 높은 자리에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장으로 시킨다고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 속아서다."

이어 최씨는 "동업자(안씨)의 딱한 인생사를 듣고 인간적으로 믿고 연민했는데 이후부터 대부분 거짓말로 일관해 쇼크로 병원 입원도 하고 지금은 위증죄로 고소할 생각도 하고 있다"며 "(동업자가) 전과도 있고 거짓말을 일삼은 점 등을 재판부가 감안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인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7일 오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는 오는 21일 오후 4시 40분 선고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두 번이나 연기됐던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선고일을 지난 5월 12일로 잡았지만, 하루 앞두고 6월 16일로 연기했다. 또한 이 역시 이틀 앞두고 검찰 측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연기됐다.

두번이나 연기 끝에... 항소심 선고는 7월 21일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은 몇백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땅 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실질적 관리는 피고인이 한 것이 입증된다"며 "(최은순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은순은 (도촌동 돈을 매입한 것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ESI&D 돈이라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ESI&D는 피고인이 대표였던 회사다. 지금은 아들이 대표다. 최은순의 영향력 아래 있는 회사라서 ESI&D로 들어온 돈은 최은순 의사가 반영된 거다."

2001년 11월 8일 건축 및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SI&D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와 언니, 동생 등이 임원을 지내는 등 가족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다.

최씨 변호인은 "피고인 최은순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공판 종료 후 법원을 빠져 나가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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