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52㎝ 男·2m 女'도 입대…대만, 모병제 기준 완화

신장·체질량지수 기준 수정
의무 복무병 병역 면제 기준도 강화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신장, 남성의 체질량지수 등 모병제 병역 기준을 완화했다.

7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국방부는 '지원사병 선발 훈련 실시' 관련 법률 조항 수정 초안을 예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대만군의 모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남성 지원병의 신장을 158~195㎝에서 152~200㎝로, 여성 지원병의 경우 155~185㎝에서 150~200㎝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남성 지원병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도 '17~31'에서 '16.5~32'로 완화 조정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체질량지수 기준을 '17~26'으로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만 국방부[사진출처=연합뉴스]

대만 국방부는 이번 조정에 대해 "병력 운용상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등의 모병제 군인 신장 제한을 참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집권 민진당의 왕딩위 입법위원(국회의원)은 현재의 전장이 과거 백병전이 벌어지던 전장과 다르다면서 조건 완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전장의 임무에 따라 신장과 BMI의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무인기(드론)의 조작과 사이버전의 운용이 신장 및 BMI와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에 대해 대만 언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군의 주력 전투부대의 병력 편성 비율이 목표의 90%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른 병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만에서는 특히 육군의 전차 및 포병 부대, 해군의 주력 전투함정, 해군 육전대(해병대), 슝펑 지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기동화 미사일 부대인 하이펑 대대, 공군 방공미사일 지휘부 등의 병력 편성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의무복무기간 4개월→1년

모병제와 징병제를 병행하고 있는 대만은 내년 1월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여성 제대 군인의 자발적인 예비군 훈련도 허용했다.

앞서 대만 국방부는 지난 5월30일 의무 복무병의 병역 면제 가능 신장 기준도 손 봤다. 종전 병역 면제 기준은 키 '157cm 미만', BMI '31 초과 또는 17 미만'이었으나, 신장 '155cm 미만'과 BMI '3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대만의 의무 복무 대상은 18세 이상 남자다.

대만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역 복무 대상자의 숫자는 2016년 이전에는 매년 11만 명 정도였지만,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징병과 모병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