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정당성 확보?…한일정상회담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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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배출 기준에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힘이 실린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한일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양자회담은 아직 조율 중이며 "현 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논의를 꺼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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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IAEA 보고서 덕에 발언권 강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배출 기준에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힘이 실린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한일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아직 조율 중이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양국 최대 현안인 오염수 방류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일본 총리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하라"며 "우리 국민의 85%가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는 점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이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만약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최대 현안인 오염수 방류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이 열리면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셈인데, 이 기간 동안 당시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으로 볼 수 있는 검증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5월22~26일 한국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했다. 또 지난 4일에는 IAEA가 최종 검증 보고서를 통해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독자적 검증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양자회담은 아직 조율 중이며 "현 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논의를 꺼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해 국제 사회를 설득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왔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 가까운 이웃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 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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