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만 써라”…中, 정부기관·국유기업에 IT기기 사용 비밀 지시

김상도 2023. 7.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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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정부기관과 국유기업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와 정보기술(IT)시스템에 중국산 제품만을 쓰라고 비밀리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資委)는 지난해 9월 정부와 국유기업 정보시스템의 전면적 국산화를 2027년까지 끝내라고 내부 문서를 통해 비밀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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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PC 메이커로 꼽히는 중국 롄상(聯想·lenovo))그룹의 로고가 붙은 컴퓨터. ⓒ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정부기관과 국유기업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와 정보기술(IT)시스템에 중국산 제품만을 쓰라고 비밀리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資委)는 지난해 9월 정부와 국유기업 정보시스템의 전면적 국산화를 2027년까지 끝내라고 내부 문서를 통해 비밀리에 통보했다. 이른바 ‘79호문서’로 불리는 이 문서는 정부기관과 국유기업이 올해 1월부터 3개월마다 국산화 진전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화 대상은 컴퓨터와 복합기 등 사무기기와 서버, e메일, 파일시스템 등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철저한 보안에 부쳤다. 국자위는 79호문서를 구두로 설명하며 손으로 베껴 쓰는 것만 인정했고, 이마저도 나중에 회수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해당 문서가 국자위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국자위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 기업을 배제한다는 서방의 거센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요미우리는 “정부와 국유기업에서 시작된 국산화 움직임은 민간에까지 파급될 것이 뻔하고, 이는 외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 참가할 여지가 더욱 좁아지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향후 이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 확대를 노린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유은행들은 이미 정보시스템 관련 조달과정에서 IBM이나 그래픽 애플리케이션 업체 어도비의 제품 등을 쓰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외적으로 무역개방을 내세운 중국의 기존 입장에 의문을 갖게 한다. 중국은 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려고 15년 넘게 협상하고 있다. 정부조달의 대외개방을 촉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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