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시험 문제 요구'에 전교조 "민주주의 후퇴 못된 시도"

하태경 의원실 '일본 오염수 기말고사 문항 제출하라' 요구 파장 확산

[윤근혁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2차 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고교에 "기말고사 중 일본 오염수 관련 시험 문제 원문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요구 자료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시험 검열 행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못된 시도"란 비판 목소리가 교원 단체에서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성명을 내어 "하 의원은 7월 6일 전국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어, 사회(역사 포함) 교과 기말고사 시험 문항 중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 출제 여부를 묻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라면서 "얼마 전 조경태 의원은 학교 도서관 책을 검열하더니 이번에는 시험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최근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면서 "우리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무 사항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권리 조항"이라고 짚었다.

또한 전교조는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종교·이념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반대하며 그런 행위를 교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전교조는 (오염수 문제에 눈 감게 하는 등) 교육과 사회를 분리하려는 의도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못된 시도로 규정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편향이며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 6일 한 시도교육청이 일선 고교에 보낸 공문.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을 통제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시도를 규탄하며 교육과 무관한 일로 학교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자료 제출 요구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 자 기사 <하태경 "고교 기말고사에 '오염수' 문제 냈는지 보고하라">(https://omn.kr/24ox1)에서 "하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에 보낸 문서에서 '고교 기말고사 중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 포함 현황'을 조사한다면서 일선 고교에 ▲ 기말고사 문항 중 일본 오염수 관련 문제 포함 여부 ▲ 문제가 포함되었다면 시험 문항 원문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