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외국 인재로 과학기술 인재 부족 해결하자!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중추적 ‘연령집단(Age-cohort)’ 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러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은 물론, 기업에서도 그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오던 연구원, 교수, 엔지니어들의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젊은 인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대학 4학년생이 2002년에 출생했다. 2002년은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명대로 접어든 해다. 베이비붐 세대 출생아 숫자에 비해 절반 정도다. 줄어든 인력 풀에 더해 과학영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다시 반토막이 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과학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경쟁력 저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항간에는 우리나라가 다시 농업국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과학기술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래는 더욱 그러할 것이며,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다. 따라서 심화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과 인재 부족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안이 필요하다. 퇴직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인력만으로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혁신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족해지는 과학기술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이다. 현재 세계는 인재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할 것 없이 우수한 인재 획득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고숙련 전문가, 비즈니스 리더 등의 고급 인력도 유치의 대상이지만,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획득이 최우선 목표다. 이는 격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외국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곳일까. 외국의 인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차치하더라도, 주거 및 자녀 교육 등의 정주 환경은 주요국들과 비교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비영어권이라는 것이 외국 인재 유치에 큰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경쟁국과 비교해 인재를 획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은 외국의 우수 학생들을 한국에 유치해 우리의 인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먼저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눌러 앉혀야 한다. 현재 카이스트(KAIST)에서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게 총장 추천을 통해 ‘거주자격’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연구 실적으로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른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다. 여기에 더해 과학영재고와 대학 학부도 외국의 우수인재 유치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한국 사회에 적응·동화되기 쉬울 것이다. 이들을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다.

서용석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