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뉴욕 태양광 패널 공장에 1조 보조금 받고 약속 안지켜"

2015년 착공 당시 패널 생산·고용 약속
하루 1만장 생산 약속했지만 일주일 평균 21장 생산

일론 머스크가 2015년 뉴욕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겠다며 주 정부로부터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놓고서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초기에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너지, 화학, 금속업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우드매킨지 자료를 인용해 테슬라의 버펄로 태양광 패널 공장에서 평균 일주일 생산량이 21개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착공식 당시 버펄로 시장이었던 바이런 브라운이 신공장에서 하루 태양광 패널 1만장이 생산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브라운 당시 시장은 이 공장이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2월 기준 이 공장 노동자 수는 1700명으로 집계된다. WSJ는 "몇몇 공장 노동자가 있긴 하지만 임금을 적게 받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수백명이 이곳에서 다른 테슬라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8년간 주 정부와의 계약에 제시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지만, 이 공장에는 뉴욕주 보조금 10억달러가 투입됐다.

당시 신공장은 현재 테슬라에 인수된 솔라시티가 짓겠다고 한 사안이었다. 머스크는 솔라시티의 회장이었다. 솔라시티는 투자 발표 1년 뒤인 2016년 테슬라에 인수됐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현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숀 라이언 주 상원의원(민주당·버펄로)은 "이건 잘못된 거래"라며 "주지사들이 독선적인 억만장자와 통화하도록 만드는 과도하게 많은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경제 효과는 1달러당 54센트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15년 착공식 당시 주 정부는 테슬라 공장 주변으로 제조 시설이 잇따라 들어올 거라 기대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근처에 생긴 사업체는 커피숍이 유일하다고 WSJ는 전했다.

보수 성향의 민간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엠파이어센터포퍼블릭폴리시(ECPP)의 EJ 맥마혼 선임 연구원은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공장과 관련해 뉴욕주는 최악의 조건에서 그 프로젝트의 직접 투자자가 됐다"며 "납세자가 직접 비용을 치른다는 점에서 이건 미국 역사에서 단일 건으로는 가장 큰 경제 개발과 관련한 헛짓거리로 평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지적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등 주요 산업군에 대대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나왔다. 테슬라처럼 자칫 세금을 기업에 퍼주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2006년 이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총 4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