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道 사업 백지화…"15년 숙원사업 하루만에 날벼락"

정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계획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부지와 가까운 곳으로 최근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당초 상습 정체 지역인 양평 인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된 양평군의 숙원사업이었다. 당초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2017년에서야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며 겨우 사업이 성사됐다. 하지만 사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되자, 양평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국토교통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잠정 확정됐다. 오는 2025년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고, 총사업비 1조7695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고속도로 개통 시 서울에서 양평까지 차량 이동시간은 현재 1시간 30분~2시간에서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국토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부터 양평군·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 논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IC) 1개를 추가 설치해 도로 길이를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었다. 사업비도 1조8661억원으로 1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새 노선안을 대중에 공개했고, 야권에서 ‘정부가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에 나섰다. 실제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 김 여사 일가 토지(2만2663㎡)가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IC 설치 가능성, 예상 교통 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측면을 고려해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며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해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명에도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자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은 용역 비용인 2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기대를 걸었던 양평군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