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신고 총 325건…유착 관계 등 4건 수사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교육부가 대형 입시학원 강사와 수능출제 관계자 간의 유착 등 사교육 카르텔이 의심되는 사안 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등 만연했던 부조리 사안 25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2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모두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했으며,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사안과 관련해 서울 소재 학원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먼저,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 및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 9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습비 등 게시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사교육 부조리 사안도 2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으며, 7일에는 5건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처를 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한 엄정 조치를 이어나간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