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정책 연속성·타당성 필요…기업·정부 관계 적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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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연속성·타당성을 가진 정부 정책이 필요하며, 기업들이 장기적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또한 "기업가들이 정책 방향을 모르면 두고 볼 수밖에 없어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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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연속성·타당성을 가진 정부 정책이 필요하며, 기업들이 장기적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6일 중국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연구기관과 학계, 시장조사기관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중국은 경제 회복과 산업 혁신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면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진보를 추구하는 전반적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톈쉬안 칭화대 우다커우 금융학원 부원장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톈 부원장은 "소비는 장기적인 소득 증가에 의해 촉진되며, 이는 고용에 달려있다"면서 "고용은 민간 경제에 의존하며, (현재) 민간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창업가들의 자신감 부족"이라고 최근 공개 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적절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가들이 정책 방향을 모르면 두고 볼 수밖에 없어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루밍 시노링크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보조금을 제안한 바 있다. 루 이코노미스트는 "취업이 유연한 청년들도 일정 수준의 업무 경험을 축적하고, 경력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기술 쇼크로 인한 청년 실업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호적제도 개혁과 도시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인재 유치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주민 포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뤄즈헝 웨카이증권 수석 경제분석가는 "장기 건설 국채를 발행해 거시적 세금 부담을 안정시키고,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적이고 지역적으로 소비자 바우처를 발행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경제는 저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이 발표한 6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3.9로 5개월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기준치(50)를 웃돌며 6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전월치(57.1)와 시장 전망치(56.2)를 모두 밑돌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차이신 종합 PMI는 6월 52.5로 전월 대비 3.1포인트 떨어졌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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