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틱톡' 美 이어 佛서도 퇴출 초읽기

프랑스 상원 183페이지 보고서 발표
틱톡 사용 금지 민간으로 확대해야
中정부 연관성 소명하지 못하면 금지령

프랑스 의회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상대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금지령을 준비 중이다. 중국 정부와 연계돼 국가 안보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틱톡'에 대한 사용 금지 조처가 서방 각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프랑스 상원들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18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고위 임원에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틱톡이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 프랑스에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틱톡의 사용과 데이터 악용, 영향력, 선전 및 허위정보 전략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21가지의 권고 사항을 담았다.

위원회는 먼저 프랑스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조치를 민간 기업의 주요 임원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상이 되는 민간 기업 목록에는 군사, 에너지, 금융, 운송, 자원관리 등이 포함됐다.

또한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자산과 정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술자의 소재와 지식재산권, 중국 본토로 전송하는 데이터의 특성과 보내는 이유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정부가 틱톡 사용 금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틱톡이 2024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프랑스, 더 나아가 유럽에서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에 앞서 틱톡 경영진을 불러다 지배구조를 들여다봤으며, 틱톡에 콘텐츠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연령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앙드레 가톨랑 의원은 틱톡의 비즈니스 모델이 실행 가능성이 "완전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여당인 르네상스 소속인 가톨랑 의원은 "틱톡이 경제적인 기업이 아니라 개인 정보를 저장하려는 정치적인 기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클로드 말허렛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기술, 자본, 정치, 법적으로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틱톡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각국 정부와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틱톡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연방 공무원을 상대로 내린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미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법률화 작업에 착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상원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최근 폭력 시위를 겪으며 소셜미디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수위의 지침이 나올지 주목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장들과 만나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폭동에 가담한 이들 중 미성년자가 많은데 이들이 틱톡, 스냅챗 등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폭력을 모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틱톡 대변인은 이 상원 보고서와 관련해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보고서의 결론에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