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경쟁 전쟁터'…"韓, 中서 마이크론 대체금지 이행 어려워"

기재부 후원 美보고서
韓기업 '혜택과 비용' 분석

중국이 판매 금지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주문 거부가 어렵고 반독점 소송 위험에도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6일(현지시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혜택과 비용'이라는 제목의 14페이지 분량 보고서에서 "수출 규제가 미·중 기술 경쟁의 전쟁터가 되면서 생산 비중의 약 40%를 중국에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퇴출당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 미국 정가와 업계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백필'(backfill·빈자리 채우기)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마틴 초르젬파 PIIE 선임연구원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반도체는 유통업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업황이 개선되면서 신규로 들어오는 주문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는 백필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주문 거부가 어렵고 반독점 소송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신규 주문을 거부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동참한 네덜란드 ASML의 경우 중국 외에도 제품을 받으려는 고객이 많아 매출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메모리반도체는 현재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주기별로 업황이 달라지는 업황 특성상 어느 시점의 매출을 기준으로 백필 금지에 합의할지 결정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또 마이크론과 한국 기업의 기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합의가 정부 단위에서 이뤄져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담합 문제로 반독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첨단장비 확보를 막아 한국 기업이 혜택을 입은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간의 긴장 관계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수반해 기업과 정부에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