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카드 권할땐 언제고… 단종은 카드사들 맘대로

김혜지 2023. 7. 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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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59종의 카드상품을 단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상품의 혜택을 축소하기보다는 차라리 단종시키는 게 카드사로서는 손쉽고 덜 위험한 방법인 셈이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카드사들은 카드 혜택만 뽑아먹는 얌체족 때문이라지만 카드상품의 잘못된 설계가 단종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카드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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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 상반기 159종 사라져
약관변경 까다로워 쉬운 단종 선택
고객은 일방적 조치에 분통 터뜨려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59종의 카드상품을 단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전체 단종건수(106종)를 훌쩍 뛰어넘었다.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혜택 좋은 이른바 ‘혜자카드’를 내놨다가 일방적으로 단종시키고, 다른 카드를 띄우는 영업 행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는 올 1~6월 신용카드 139개, 체크카드 20개의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200종이 넘는 카드가 사라질 전망이다.


카드사가 단종을 택하는 배경에는 까다로운 부가서비스 변경절차가 있다. 여신금융법 상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카드 출시 후 해당 부가서비스를 3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있다. 카드사 입장에선 약관 자체를 바꾸는 일도 쉽지 않다. 특히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도록 하는 약관 개정 때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과거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 사건도 단종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대법원은 하나카드가 회원에게 부가서비스의 축소 사실을 미리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모두 45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하나카드는 개인약관에 따라 서비스 축소 사실을 미리 고객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비해 카드단종 여부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상품의 혜택을 축소하기보다는 차라리 단종시키는 게 카드사로서는 손쉽고 덜 위험한 방법인 셈이다.

카드사들은 단종 확대 원인을 수익성 악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대손충당금이 증가해 카드사들 영업이익이 일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카드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2% 급감했다. BC카드(-66%), 우리카드(-50.3%), 롯데카드(-38.6%), KB국민카드(-32.5%), 삼성카드(-11.4%)도 감소세다.

그러나 일방적인 단종 통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앞서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를 출시한 지 1년 만인 2021년 단종시켰다. 지난달 22일에는 단종 대신 이미 있는 가맹점 약관을 내세워 더모아카드 등 개인신용카드의 통신·도시가스 요금 분할 결제를 이달 1일부터 제한한다고 공지했다가 소비자들 반발로 잠정보류했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카드사들은 카드 혜택만 뽑아먹는 얌체족 때문이라지만 카드상품의 잘못된 설계가 단종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카드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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