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공격 우려해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는 게 맞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가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이다. 서울 오금동과 양평군을 연결하는 29㎞ 구간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6번 국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7년 사업 발표 이후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 착공 예정인 1조7695억원짜리 사업이다. 개통되면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주민들과 나들이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대형 국가사업이 정치적 논란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일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칠 당시만 해도 서울-양평군 양서면 노선이었는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노선 변경이 논의되더니 지난 5월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이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2만2663㎡(약 6855평)의 땅이 있다. 정부는 노선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업성과 교통 영향 등을 고려해 2개 노선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종점을 변경하더라도 사업비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교통량이 늘어 건설 효과가 좋다고도 설명했다. 게다가 종점부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에 불과해 김 여사 일가의 땅값에 큰 영향이 없다는 해명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당정회의까지 열어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게 김 여사를 공격한 것은 사실이다. 사업 백지화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야당 공격이 두려워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성급한 정치적 결정이다. 교통난 해소를 기대해온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정쟁이 대형 사업을 무산시킨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성급한 백지화 대신 노선 변경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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