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유엔사,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의 핵심축

안광찬 한국유엔사친선협회 회장·전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장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군사령부 창설에 관한 결의안 84호’를 의결했다. 그 결의안에 따라 7월 24일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됐다. 유엔군은 공산화를 노리고 남침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주역이었다. 유엔사는 7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서명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약 3년에 걸친 6·25전쟁 동안 유엔 회원국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파병했고, 6개국이 의료 지원을 제공했으며 53개국이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 회원국 소속으로 연인원 195만7000여 명이 참전해 전사자 4만6609명을 포함해 무려 15만여 명이 한반도에서 희생됐다. 유엔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 대한민국은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루고 누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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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의 남침 격퇴한 유엔사
1950년 이후 한반도 방어 업무
사회 일각의 유엔사 오해 유감
」

시론

유엔사는 6·25 이후에도 대한민국 방어 임무를 수행해 오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한반도 방어 임무를 연합사로 전환했다. 다만 정전체제 관리와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유엔 회원국들의 ‘전력 제공자(Force Provider)’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해왔다. 현행 정전체제에서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은 아직도 진행형인 셈이다.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축의 하나다. 이런 역할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18년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다”는 공동의 약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왔다.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지금의 연합사는 존속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향후 전작권이 전환으로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한·미연합사 체제가 출범하면 유엔사는 효율적인 정전체제 관리와 원활한 전력 제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사에 한국군 참모를 증원 편성한다면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더욱더 원활한 한·미 대화창구가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일부 세력과 북한은 전작권을 전환해 새로운 한·미연합사 체제가 되더라도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 최고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후의 공백을 운운하면서 유엔사를 유지·확대·강화하려는 것은 군사적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술책이란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연합작전 지휘체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 유엔사의 역할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화 정착과 통일 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모임에서는 유엔사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평시부터 유엔사와의 친선 및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유엔사 근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 장성을 비롯해 유엔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외교관과 학계·언론인 등이 뜻을 모아 지난 5월 16일 ‘한국·유엔사 친선협회’를 창설했다.

우리는 앞으로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을 널리 알리고, 유엔사와 6·25 참전국 및 의료지원국은 물론 중립국감독위원회와도 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참전국들은 70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된 당일 미국 워싱턴 DC에 모여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하면 재참전하겠다”는 취지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70년이 지나면서 워싱턴 선언이 거의 잊히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그러나 한반도가 여전히 냉전이 종식되지 않은 만큼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가치를 살려 나가야 한다. 우리는 워싱턴 선언의 정신을 알리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안보전략 자산의 한 축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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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찬 한국유엔사친선협회 회장·전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장